빚4천 개인회생하면 변제금 월 얼마? 월 변제금액과 절차 안내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이를 통해 빚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고액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지원을 받아 일정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갚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월 변제금의 산정 방법과 주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쉽게 말해서 '빚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꾸준한 수입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답니다.

① 대상자 요건: 직장인, 자영업자 등 정기적 소득이 있는 채무자.

② 채무 한도: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

③ 신청 사유: 채무 상환이 과중하여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상태.

④ 혜택: 변제 기간(3~5년) 동안 일부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

이 조건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시도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나 신용회복윈회 같은 상담 센터에서 상담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 준비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직장인, 자영업자, 연금수령자 등)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황과 소득을 토대로 법원에서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의 추심을 막고,
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아갈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월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비는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자기관할 법원 근처에 있는 법무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인가 나기전까진 서류등으로 연락하거나 사무실 갈일이 생깁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기준

2024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시 인정되는 가구별 최저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생계비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남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 1인 가구: 1,337,067원
• 2인 가구: 2,209,656원
• 3인 가구: 2,828,794원
• 4인 가구: 3,437,948원
• 5인 가구 이상: 인당 약 55만 원씩 추가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약 220만 원입니다.
월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으로 설정됩니다.

변제금 산정 방식 예시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다음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변제금 산정 예시입니다.

예시: 월 소득 세후 250만 원인 2인 가구

• 월 소득 250만 원 - 생계비 220만 원 = 30만 원 (변제 가능 금액)
• 따라서 매달 변제금은 3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도 증가하지만, 생계비는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받습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다면?

1.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직장인):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의 매출 증빙 자료(예: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증명서나 기타 소득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배우자의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 금융 자산: 은행 통장 잔고 증명서, 예금·적금 증서, 보험 계약 해약 환급금 증명서
• 기타 자산: 주식 거래 내역서, 기타 증권사 거래 내역서

3. 가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빙)

4. 세무 관련 서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 소득세 납부 내역
•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서: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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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들은 법원이 가정의 실제 소득과 생활비를 반영하여 변제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변제금 감액 가능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비가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부양가족을 생계비 산정에 포함하여 가구원 수에 맞는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 요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인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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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조정과 기타 고려 사항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 외에도 채무자의 특정 상황에 따라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인해 추가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자녀의 교육비가 필요할 경우 이를 추가 생계비로 반영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통해 변제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니,

법무사분과 상의하여 최적의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 납부 시작과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신청 이후 보통 2~3개월 내로 금지명령이 내려지며, 채권자는 추심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 금지명령 효력: 신청 후 5~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통지되면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심적 부담 없이 직장 생활과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사용: 신청 후 약 3개월 동안 발생한 급여는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과 감면 혜택

개인회생 신청 시, 이자 면제 및 원금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이자 면제: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는 면제됩니다.
  이는 변제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원금 감면: 원금 감면은 신청인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대출 사용처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참고는 저는 채무액 1억 5천만원중에 5천만원 감면 받았습니다.)

변제 시작과 변제 계획 이행

변제금 납부는 개인회생 신청 후 약 2~3개월 후에 시작됩니다.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채권자와의 합의 하에 변제 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

• 변제 개시: 변제 시작일은 신청 후 약 60~90일 이후입니다.
  이때부터는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채무자가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면책 신청: 변제 계획대로 모든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이 승인되면 이후 대출이나 금융 거래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는 해제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유의점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는 추심을 멈추게 하고,
채무자에게는 일정 금액만 변제하도록 조정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추심 방지: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부터는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보호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 여신 거래 제한: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을 받으면 여신 거래(대출, 카드 발급 등)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계좌 사용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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